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예산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짠 규모에서 3조 원 이상  늘어난 16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반대로 14조 원 규모에서 대폭 증액이 어렵다면 현시점에서 가능한 만큼이라도 처리하자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하려면 40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도 유감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자 막판 논의에 응했습니다.

의견 접근과 결렬을 반복한 끝에  정부안에서 3조 3000억 원 늘어난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방역지원금 금액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2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30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여 명에게도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 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약 600만 명에게 자가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등 방역 예산 1.3조 원을 포함됐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삭감과 기금 여유분 등으로 충당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차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등 332만 곳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 후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인원 제한 조치로 손해를 봤지만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식당 카페 같은 시설인원제한 업체에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올해 1분기 분 선지급금 250만 원은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난해 4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다음 달 3일 시작됩니다

 

80%에서 90% 로 늘어난 손실 보상 범위는 이때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정부는 각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아쉬운 수준이라며 대선 이후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방역 지원금 지급과 함께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4번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부대 의견을 추지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권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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